여성 징병제 뜻 청원 반대 찬반 국가 토론 찬성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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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뜻

징병제는 흔히 신체 조건과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남성들을 군대에 징집하는 제도다. 그러나 적은 인구나 높은 군사적 위협 등 여러 요인으로 남성만 징집해서 국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성도 징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남성 징병제에 추가로 여성 징병제를 추가한, 남성과 여성 모두 병력으로 징집하는 제도를 흔히 일컽는다.여성징병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하는 경우라 양성 징병제로 봐도 무방하다.

예로부터 전시에 동원된 여성들은 주로 후방의 군수 공장이나 군의 보조, 비전투 분야에서 일했지만 전투에 투입되었던 역사적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도 전쟁이 나면 여성도 징집 대상이며 주로 공장에서 군수물품을 제조해 전방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점을 들어 국방의 의무는 양성 모두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구 절벽이나 총력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굳이 여군을 징병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총력전의 대표적인 예로 수십만 명의 전투병과 여군이 존재한 2차 대전 당시에 저격수나 전차병 같은 전투 병과에서 실전 활약하여 유명한 여군들까지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군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소련은 총력전을 수행하던 전시 상황이었고, 소련군은 군인의 복지, 복무 여건 등은 싹 무시되는 험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가가 이것들을 신경써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독소전쟁에서 사람이 수백만 명씩 갈려나가고 있었다. 나치 독일은 유태인뿐만 아니라 슬라브인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대상 또한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 삼아 아인자츠그루펜 같은 것을 만들어 학살하는 상황이었다. 소련이 공산주의에 기반하여 세워진 것을 고려하면 더 볼 것도 없던 상황. 소련에겐 대우 이전에 생존의 문제였다. 여군이라고 특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험난한 군 생활은 단지 국가의 상황 때문에 여군들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케이스였다. 그리고 그 소련도 여군을 강제 징집한 것은 물론 아니고 대부분의 여성은 공장 노동자 등으로 대체 복무로 일하였다. 여군의 경우 대부분 가족에 대한 복수나 애국심으로 입대한 경우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에 밀려 국토 전체를 북한에게 빼앗길 뻔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을 당시 자원했던 중졸 이상의 여성들을 선발해 각 부대로 배치시켜 타자, 통역과 같은 행정 업무를 주로 맡겼다. 현장에 투입되어도 전적으로 군장병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로만 사용되었다. 해당 여군들은 7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다.이처럼 미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군을 후방 간호, 행정, 통신병과 중에서 후방에서 교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분야에 사용해오다 확대되어 한국전쟁 당시처럼 보조 인력으로 사용하였고 종국에는 남성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징병제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한국도 남성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천식과 같은 평소에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병자들도 현역으로 집어넣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현역으로 징병하여 땜빵해 왔다.

그래서 한동안 관심병사가 총기로 동료를 난사해 죽이는 일이 생기던 때가 있었다. 그제서야 현역징병률을 80% 정도로 줄였지만, 인구절벽으로 인해 다시 오를 예정. 당장에 여성만 징병해도 예비 병사들의 수가 2017년 기준 약 600여만 명으로 늘어나 바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적격자들을 땜빵용으로 계속해서 뽑으면서 군 병력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들어와 잊을만하면 군기빠진 사건이 언론에 마구 나오는건 이유가 있다. 징병 대상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수를 유지하려하다보니 옛날이었으면 면제 받았을 사람들도 다같이 모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효종 때, 송시열이 여군 창설을 주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주력 화기였던 조총이 다루기가 쉽고 훈련 기간도 짧았기 때문. 하지만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역사적으로 여성 징병은 보통 벼랑 끝까지 몰린 나라에서나 있었던 일이지만 21세기에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비교적 여유가 있고 전시가 아닌 선진국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와 스웨덴 둘 다 영토 대비 인구수가 극히 적으며, 이들 나라의 징병제는 대체 복무제등의 제도가 잘 갖춰져 강제성이 적은 편이라 여러모로 특이 케이스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토론 사회적인 논의의 역사

인터넷에서 여성 징병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군 안팎에서는 여성 징병을 논의해 왔다.군 내에서는 남성이 아닌 여군 간부들이 90년대부터 여성 징병을 논의해왔다. 윗선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군병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들은 “특정 성에 치우친 군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 돼야 하고, 여성 장교들이 많아져야 하고, 병사 100%가 남성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에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은 억울하며 이는 차별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계파가 갈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평등주의자, 여성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중도파, 국방세 징수 또는 기초 군사 훈련이라도 받게 하자는 온건파다. 세 부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경우 모두 같은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이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반론자들은 "여자가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여성을 가지고 트집 잡냐", "여성은 임신을 한다"며 반박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체력이 적고 월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특성 상 지휘관으로서는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꽤 곤혹스러운 일이어서, 인구 절벽 사태 후로는 후방인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은 가급적이면 부대를 해체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심지어는 여러 사단끼리 합병해서 한 쪽을 부대 해체하기도 하는데 제8기계화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합쳐 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해체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꼭 필요한 부대만 남겨놓고 정리하는 상황이다.

한국군의 입영 인원 부족 문제 해결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는 기계화 등으로 현대화하여 최첨단 군 체제를 갖춰서 적은 병력으로도 국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필수로, 주변국들이 모두 군사 강국들인 이상 붉은 여왕 효과 때문에 무기체계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래도 국민이 받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인구가 1년 반을 복무하거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손해가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1년 반 먼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한무제가 실시한 둔전제가 그 예시이다. 모두 다 군대에 가면 대체 누가 미사일과 총탄과 식량과 탱크를 만들어주지? 라는 전형적인 보급의 문제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걸 밸런스를 못맞추면 북한처럼 될수있다.

둘째는 남성 병력 자원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인데, 더 쥐어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군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어지간히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남성도 군에 입대시키고 반드시 복무 기간을 채우고 나오게 했을 정도다. 물론 그 부담은 일선 부대로 돌아가는데 그나마 부대에 병력의 여유가 있거나 지휘관이 합리적이면 좀 낫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면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이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더 늘려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볼때 현행처럼 90%이상의 사람을 현역으로 집어넣어도 최소 3년으로 늘려야 하며, 이는 반발이 굉장히 클 것이므로 불가능하다.셋째는 여자도 함께 복무시키는 방법이다.

국방부는 일단 군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병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력을 강화하고, 기계화 보병 부대를 확충하여 공세 임무에서도 병력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다만 최소한으로라도 보병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데, 여기에 해병대 해체, 해군 축소 등 온갖 극단적인 방책을 동원해도 병력이 모자라다면4 결국 둘째, 셋째 방법을 활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복무 기간 연장은 까라면 까야 되던 박정희 정부 시기였던 1968년 1.21사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군 복무 기간을 연장시킨 적이 없었다. 그 절대권력을 가진 박정희도 간첩이 깽판치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다는 거다. 또한 계속 감축만 되어왔다는 점을 보아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국방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번만 참으면 볼일 없다는 태도로 다들 복무를 해왔는데 이게 늘어나면 막을수 없는 임오군란 again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해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지금도 젊은 남성들을 1년 반 동안 군대에 묶어놓는 바람에 기회비용이 매몰되고 있는데, 군 복무 기간 연장은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가정해보자. 이 세대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장래 직업이 군인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10년이면 어린 시절 공부한 모든 것을 잊고도 남는데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겠는가. 어쩌면 초·중·고교의 역할 자체가 대학생 양성이 아닌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할 경우, 전역할 무렵이면 20대 후반이 된다. 그때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해도, 늦은 나이에 굳은 머리로 단시간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1~2년 수험 생활 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30대 초반에 신입생, 대학 졸업 무렵에는 30대 중반이다. 거기다가 석사, 박사 학위를 딸 경우 30대 후반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사회 진출 연령은 30대 중반이고, 결혼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될 것이다. 이들은 젊은 시절 학습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회 전체적인 지적 수준, 전공 분야에서의 숙련도 역시 하향 평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 역시 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수 역시 줄어들 것이고 국방비도 감소하여 오히려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그 북한도 남성 복무 기간 늘리려다 온갖 부작용이 터져나와 여군들을 징병했다. 김정은도 못하는걸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방력이 약화되면 북한의 위협은 거세질 것이고 안보 의식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쪽에서 남쪽에다가 포탄 몇발 떨어트리면 여초 카페들이 조용했다.

여성 징병제 청원

2017년 8월 30일에 올라온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청원이다.청원이 올라온지 4일만에 5만 6천명이 , 9월 6일 기준으로는 11만 5천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다.마감기간인 9월 14일에 12만 3204명으로 청원이 마무리되었다.9월 25일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이 올라온 뒤 26일, 같은 청원이 30일 내 20만명 모집을 목표로 다시 올라왔다.하지만 청와대의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인해 열기가 식은 탓인지 1차 청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8만 3168명의 청원수만을 받은 채 10. 26.에 종료되었다. 이후에도 양성징병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순위권으로 떠오르지는 못했다.첫번째 청원은 9월 14일 마감되었으나, 이후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 10일 후인 25일, 답변 기준을 20만 명으로 상향 시켰다. 흔한 1~2만명 짜리 청원도 아닌 청원 수 1~2위를 다투는 문제였던 만큼, 해당 상향 발표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상술 했듯 미국 청원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 인구와 비례하여 따져 보았을 때, 청원 수가 12만 명이든 8만 명이든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든지 매우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어떤 꼼수를 쓰든지간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예상된 선택이었다. 여성징병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문재인과 더민주의 핵심 지지층인 2030대 여성층에서 지지율을 깎아먹게 된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는 페미니즘 기조로 공약을 내세우고 국정을 운영하여 여성층의 표심을 보수파에게 주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 담았기에,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여성층에게 반(反)하는 정책이나 발언을 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핵심 지지층만을 생각하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대놓고 피력하게 된다면, 현재 보수파와 두고 경쟁중인 남성층의 반발로 인하여 앞으로 얻어내야할 남성의 표들을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공짜로 줘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할 경우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외통수의 안건이었다. 즉,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 입장에선 가장 이득인 카드는 답변회피 뿐이었던 것이다.

애시당초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청원을 도입한 것이 실제로 국민의 불편과 국가에 의한 이익침해를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하는 정부' 이미지를 형성하여 지지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7 그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반대되는 청원들은 아예 답변을 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에둘러 말하며 공수표로 민심을 잠재우는 것이 일상이었던지라 기존 청원 답변 기준을 묻지마 2배 인상 같은 다소 치졸한 행위를 했음에도 언론에서든 국민들 중 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서든 그닥 화제가 되지 않기도 했었다

여성 징병제 국가

남수단 공화국: 12~24개월.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 혼합제이다.

네덜란드: 2016년 2월 병역법을 고쳐 남녀 모두 병역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입법은 1년 뒤인 2017년에 이루어져 2018년부터 18세가 되는 이부터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1996년을 마지막으로 강제징집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사실상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징병제가 적용되는 중이다. 왜 법적으로 징병제가 적용되냐 하면 현역병 입영은 안한다 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는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 판정 검사를 안 하는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노르웨이: 2016년 7월부터 시작했다.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병역 거부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복무를 안해도 괜찮고, 복무 중에도 그만 둘 수도 있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비군 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들도 징병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쉽게 말해,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징병영장이 일종의 초대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나라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베냉: 남녀 모두 18개월. 전신인 다호메이 왕국이 예로부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전투 부대로 유명했던 전통이 있다.

볼리비아: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

북한: 남성 13년, 여성 7년. 여성 의무복무는 최근에 제정되었다.44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에 징집되며, 사실, 상기된 것과 달리 전역은 당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어, 언제 전역할지 모른다. 전역 후에 재수가 안 좋으면 '무리배치' 라고해서 탄광이나 건설에 동원되고, 애초에 군내 가혹행위, 급양 문제 등으로 남녀 모두 꺼리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병역 기피도 만연해 있다. 당연히 남녀가 뒤섞여 있는 경우는 없다. 여성은 주로 방공, 의무, 통신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는 바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기쁨조 역시 군인, 그것도 위관급 장교 신분이다.

스웨덴: 2000년부터 여성 징병제 시행 여부를 논의하다가 2010년에 징병제를 아예 폐지했으나,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일부 선별식 징모 혼합제로 부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기사). 해당 기사에선 스웨덴이 모병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자의 착각이다.

에리트레아: 16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이스라엘: 남성 32개월45, 여성은 비 전투병인 경우 24개월, 전투병인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한 기간.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 (전투병인 경우 38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이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처음 창설할 때부터 인적 자원 부족 때문에 여자도 징병했으며, 이스라엘은 영국처럼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로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들 중에 병역법이 포함되어 있다.

차드: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쿠바: 2년. 남녀 모두 징병.

국회에서도 결국 이와 관련해 여성 징병제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2005년 7월 초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였는데 이때가 첫 공식적인 여성징병의 주장이였다.

여성 징병제 반대

기고문 덕에 공론화가 되어 여성 징병의 불씨가 지펴지자 한겨례에서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여성 징병에 관련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답번이 22.2%,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이 27.2%, 반대한다는 답변이 27.6%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21.7%로 긍정적인 답변이 49.4%, 부정적인 답변이 49.3%로 비교적 팽팽했다.3 또한 여성의 의무적인 군 입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찬성과 긍정적 검토가 모두 합쳐 40.2%인데 반해 반대한다는 답변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모두 합쳐 56.1%에 육박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병영 문화 개선과 군 문화 발전이 29.9% 남성우월주의 타개가 20.5% 병역을 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19.3% 징집에 의한 남성들의 피해의식(정확히는 박탈감) 저하가 15.7% 복무기간 단축이 8%였다.국방의 의무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근소 우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은 이유는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서라고 보여진다.국회에서도 결국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2005년 7월 초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였는데 이때가 첫 공식적인 여성징병의 주장이였다.

국방부에서는 당시 여성의 병역 의무는 고려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특징 중 하나인 여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의무병이 모두 남성인 가운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성을 배치하는 게 우선 과제여서 여성의 역할은 강화하고 싶어도 역부족이었다”고 덧붙혔다. 여성 징병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국방정책 관계자들의 구시대적인 발상도 한몫한다. 여성이 징병된다는 것이 상징적이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의견에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와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뉘양스가 섞여있다. 사실상 여성을 깔보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 연구소 연구 위원은 "국민 정서상 여성 징병제는 맞지 않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일반 의식을 스스로 파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지금처럼 직업 선택의 방편으로 지원해서 군에 들어가는 것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군 출신 가운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주장하는 분들은 ‘전투업무’에 대해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징적인 역할과 본격적인 역할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여군은 본격적인 실무에 중요성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역할이라는 다소 여군들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을 징병하면 첫번째로 저출생 분위기 속에서 병력 수, 병역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며 여성의 장점을 국방력에 활용할 수 있고 남성의 우월의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절한 의무 부과 방식과 이를 위한 조건은 세심하게 검토해야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반영할 문제”라며 “이젠 전투력 수행 방법과 목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황진하 의원도 정창인 연구위원도 모두 군인 출신이다.

이처럼 여성의 징병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서 여성과 다르다는 우월의식과 더불어 '여성은 이런 힘 쓰는 일을 못 할 것이다', '여성은 애를 낳기 때문이다'와 같은 풍의 여성비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2014년 헌재에서 판결한 여성 징병제의 비실시 소원에 대한 판결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합헌이라 판결했다. 그니까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보다 약하게 태어난 특성 때문에 군 생활을 못 할 것이고 원시시대처럼 여성을 애 낳는 기계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겠다고 주장하며 일어난 여성들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규탄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한동안 많은 여성들이 여자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폄하해왔던 적이 있었다는게 함정.

여성 징병제 반대 찬성 여성 모병제

국민 10명 중 6명이 모병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KBS는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8%였다.연령별로는 30대·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라는 응답자에서 모병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