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프로필 신상
손정우 나이 집 거주지 학력
이름
손정우
생년월일
1996년(23~24세)
주소지
충청남도 당진군
(現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학력
당진 합덕초등학교(졸업)
범죄사실
성 착취물 배포 및 유통
강영수 판사 프로필
강영수 판사 나이 학력 대학교 경력 약력
이름
강영수(姜永壽)
출생일
1966년 8월 19일
학력
서울대학교
현직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12.2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12.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4.2 ~ 2020.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2017.2 ~ 2019.2)
한국정보법학회 회장(2018~)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020.2.)
강영수 판사
소속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경력
2020.0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2017.02~2019.0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4.02~20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웰컴 투 비디오(W2V)는 다크웹에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중 하나다. 2015년 6월경 처음 개설됐으며 2018년 폐쇄되었다. Tor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영아, 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형태의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세계의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310명이 적발되었다. 310명 중 적발된 사용자 중 한국 국적인 사람은 228명이다.
운영자 손정우(23세, 손종우라고 표기하는 한국 언론도 있다.)가 한국 남성인 것으로 밝혀져 나라 망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242명이 한국인이었는데 한국인이 유독 검거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월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4일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버지 손씨는 지난달 말에도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썼다.
또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초기에 잡혀 엄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제 아들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이버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썼다.
탄원서는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는 말로 끝이 난다.
아버지 손씨는 앞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탄원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버지 손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뜻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씨는 2015년부터 3년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국내서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쳤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2018년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으로 기소하면서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왔고, 현재 손씨는 구속된 채 미국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손씨의 범죄인인도 심사는 오는 19일이다.
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강영수 서울고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지난 7월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8월 5일까지 52만9천144명의 동의를 모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겨 답변 대상이 됐다.
이 청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손정우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반대로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면서 큰 관심이 나타나 해당 청원에도 쏟아진 것.
이와 관련 국민소통수석실은 청원 진행 기간 중인 지난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해 9월 퇴임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하면서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또한 청원 진행이 종료된 후인 지난 8월 10일 대법원장이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소통수석실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 답변은 정부(행정부) 마음대로 대법관 후보 자격과 관련해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강영수 판사가 추천되지 않았음" 역시 밝히며 해당 청원이 자의는 아니더라도 타의로나마 이뤄졌다는 맥락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강영수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손정우 뉴욕광고
타임스스퀘어 광고는 12명의 익명의 활동가가 만든 단체 ‘케도아웃(KEDO OUT)’이 기획했다. 케도아웃의 ‘케도(KEDO)’는 한국(KOREA)과 아동성애자(Pedophile)를 합친 단어다.
케도아웃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결정이 난 7월 6일 설립됐다.케도아웃은 “한국의 용납할 수 없는 처벌 기준과 취약한 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의 현재 지위를 세계에 알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케도아웃은 설립 후 이튿날인 같은달 7일 트위터에 ‘PedophileKorea’, ‘Kedophiles’ 등의 해시태그 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타임스스퀘어 광고를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크라운드펀딩을 통해 목표 금액(20000만원)의 454%인 총 9000만원을 모았다. 총 4586명이 모금에 동참했고 이들의 이름은 케도아웃 홈페이지에 기재했다.
케도아웃은 지난달 타임스스퀘어 옥외 광고판 ‘The One’(더원), ‘Thomson reuters’(톰슨 로이터)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광고판 업체들이 케도아웃의 메시지를 거부해서다.
반면 광고 송출에 적극적인 업체도 있었다. 케도아웃 관계자는 “저희가 대행사와 광고를 논의하고 있을 때 대행사 측에서 이 사건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거냐고 경악했다”며 “대행사 측에서도 우리 광고를 송출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케도아웃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광고를 한 이유는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동 성범죄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아동 성폭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는 홍보의 상징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는 순조롭게 송출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더원과 톰슨로이터 전광판에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가 각각 15초, 30초씩 나갔다. 광고는 오는 6일까지 송출된다.
케도아웃의 다음 계획은 ‘손정우 법’(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일 케도아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성범죄를 방조하는 입법부는 반성하라. 수십만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독려했다.
손정우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 달러(약 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국내에서 징역형을 마쳤지만, 미국이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에 손씨 측은 최근 법무법인 고도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그의 부친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다.
손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손 씨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손 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탄원서와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다만 100명 이상이 ‘사전동의’를 하지 않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2017년 9월 서버의 IP 주소가 한국 통신 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망이 좁혀졌다. 이어 2018년 2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연방 치안 판사는 충남에 거주 중인 23세 남성 손정우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5일 가택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두 달 후,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손정우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발표했다.
손정우 근황23세 손정우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폭행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여 415비트코인(2020년 5월 5일 기준 약 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그러나 손정우가 검거된 후 고작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아청법 을 만든 나라의 엄격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2020년 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범죄인인도 결정이 되면서 출소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017년 당시 손정우의 검거는 한국에서 화제는커녕 언론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2019년 10월, 32개국 수사기관의 국제공조가 이루어져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성학대 영상을 유통한 핵심 사용자들을 검거했다는 조사 결과가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 공시되고, 해외 발표와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2019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검거된 핵심 사용자들은 전 세계 32개국의 31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이 무려 223명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인지라 중복포함 회원 수는 128만 명이다. 국제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한 핵심 이용자로 추려진 인물들이 337명이고, 이 중에서 한국인이 223명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