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 하사 변희수 프로필
변희수 전하사 나이 학력 고향 복무기간 최종계급 트렌스젠더 군대 전역 이유 사유 종교 병과
출생
1998년 6월 11일
충청북도 청주시
사망
2021년 3월 3일 (향년 22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묘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목련공원 봉안당
국적
대한민국
학력
삼계고등학교(졸업)
종교
가톨릭 (세례명: 가브리엘)
병역
육군 제5기갑여단 하사 제대
병과
기갑
출생: 1998년 6월 11일 (22세)
학력: 삼계고등학교, 육군부사관학교
출생일 1998년 06월 11일 (22세)
복무 대한민국 육군
복무 기간 2016년 ~ 2020년
최종 계급 대한민국 육군 하사
근무 제5기갑여단
변희수(1998년 6월 11일 ~)는 대한민국의 전 군인으로, 대한민국 국군 복무 중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나 심신장애 3급으로 강제 전역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 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건이다.
변희수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얻고 태국으로 이동해 MTF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희수 씨는 현재 소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에서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상 어렵다고 한다.변희수 씨는 2019년 12월 29일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0년 2월 10일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을 넣은 상태이다.
대충 진행경과로부터 보이는 것은,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세간의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복무 결정을 하였다면 종교단체를 포함한 많은 집단에서 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전향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보수적인 처분을 하고 "혹여나 잘못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취소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반대여론에 의한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이 아닌 법원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29일 변희수 씨의 인사소청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한테 명할 수 있다.
2020년 7월 3일 변희수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었다. 10월 되기 전에 취소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군필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던 주제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들은 국방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군대라는 단체 생활의 특수 환경상, 부사관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부사관 개인과 함께 생활할 여군들이 감안해야할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국방세나 여성징병제 논의가 인터넷에서 오가며, 여성들의 국방 무임승차 논란이 이는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의무를 수행하겠다는데에 중점을 둔 유권자들 중에서는 "왜 여성단체들은 군대에 여성 간부를 할당하라고 억지 부리면서 이런 문제에선 침묵하는 것이냐"며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물론 실제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변희수 하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군대의 극보수성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군필자들은 변 하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등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이다. 주된 골자는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여군 및 장병들의 심리적 불편함이나, 공익을 위해 어느정도의 사익을 희생하는 군대의 일원임에도 무책임하게 처신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군대만의 특수한 단체생활을 겪어본 군필자 및 현역 장병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굳이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다면,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는 반응도 있다.하지만 기자회견을 보면 소속 부대원들 또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단체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싶어 입대한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성이 여성이 됐다고, 혹은 여성에서 남성이 됐다고 군인으로서 하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은 그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군은 변 하사가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 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5급)'와 '양측성 고환 결손(5급)'에 해당해 종합평가등급표상 '심신장애 3급'이라고 판정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은 1월 23일 0시부로 강제 전역시켰다. 이후 변 전 하사는 2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본부는 7월 3일 이를 기각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자리에 함께한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성소수자부모모임 하늘, 임보라 무지개예수 목사가 변 전 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군이 변 전 하사에게 한 강제 전역의 부당함을 사법부에 묻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가 연대한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변호인단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군의 전역처분은 남성 성기가 사라진 신체 변화를 신체 장애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변 전 하사에게 수술을 권유했기에 변 전 하사의 수술은 치료 개념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변 전 하사는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군은 변 전 하사가 고의로 신체를 상해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의 병역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의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공대위는 재차 성기의 여부가 변 전 하사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트랜스젠더라 하더라도 군인 복무에 아무 이상이 없고 군 기강과 전투력 보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힘을 줬다.
임보라 무지개예수 목사 역시 "남성이 여성이 됐다고 차이를 전제하는 건 명백한 성차별"이라면서 "변희수 전 하사를 비롯해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던 군 보직에 많은 여성이 일하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승소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 전 하사가 상관의 허가를 받고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 여행을 떠났고 여행 허가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고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보고하고 문제없이 복무했던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 전 하사의 복직 여부가 한국사회 인권의 리트머스지"라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는 등 국제사회에 변 전 하사의 일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변희수 전하사 사망 이유 사유 원인 사인
전하사 변희수 사망 2021년 2월 28일이 원래 전역 예정일이었는데 이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이후 2021년 3월 3일에 청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변희수는 22세였으며 사인은 자살이었다.강제전역을 당하지 않고 본인의 소원대로 단기복무(4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이 무렵 전역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