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태중 프로필
윤태중 변호사, 전 검사
윤태중 변호사 나이 학력 경력 소속
출생
1978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42세
소속
법무법인 태신(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경력
2017~2018 강남구의사회 고문변호사
2016~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자문
윤태중 직업 전검사 변호사 윤태중 나이 1978년 8월 9일 42세.윤태중 고향 출생지 부산광역시.
검사 성재호 프로필
성재호 검사 나이 학력 소속
성재호
성재호
(成哉昊)
출생년도1978년 , 42세
직업[現] 검사, [前] 변호사
소속기관[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성재호 직업 검사.성재호 나이 출생년도1978년 , 42세.
의료과실로 사망한 故 권대희 씨 사건 담당 검사와 의료진 변호사와의 친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의심됐다. 'PD수첩'에서는 故권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재조명했다. 법원에서는 병원의 과실을 8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이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형외과 의사와 마취의는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우고, 환자의 출혈양도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 유족에게 "부검 왜 했느냐, 형사고소를 왜 했느냐" 말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유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다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사람이 죽어도 의료행위 계속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한 상황은 여지가 없다"며 의료행위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알고보니 성 검사는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와 대학 동기였다. 작은 또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관은 "구속 사유는 힘들 것 같다더라. 보조 의사는 원장 책임하에 있으니까 빼고, 메인 의사만 해서 구형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성 검사가 경력 6개월된 의사 신 모씨를 피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치사혐의로만 송치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얼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그들은 오히려 피해자 유족에게 "부검 왜 했느냐, 형사고소를 왜 했느냐"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처음에는 유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다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사람이 죽어도 의료행위 계속 할 수 있다" "장호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한 상황은 여지가 없다"며 의료행위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이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성 검사는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동기였으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관은 "성 검사가 경력 6개월된 의사 신 모씨를 피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대희 씨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대량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CCTV에 찍힌 수술실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만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PD수첩'이 취재했던 故권대희 씨 의료사고는 유족들이 직접 확보한 수술실 CCTV를 통해 의료진 과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분석한 기관 4곳은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유사한 판례들도 존재했다.
놀랍게도 사건을 담당한 성 검사와 병원 측의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대희 씨의 사건에서 성 검사는 경찰에게 피의자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빼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오히려 성 검사와의 친분으로 자신의 의뢰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친분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는 불기소처분 2주 전이고, 이마저도 기각됐다. 전문가는 이를 무마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지어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이 남아 진행한 지혈 행위가 의사 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성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4개의 기관에서 수술 중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 행위를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성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성 검사는 '간호사 관련 판례'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데, 오선희 변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증도 다르고 의료법이 정한 행위도 다르기에 판례도 다르다며 해당 판결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지적도 있었다. 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비교하면 전혀 다른 판단으로 인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기소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성형외과는 사건 이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대희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원장도 진료 중이다. 해당 병원은 14년 무사고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희 씨의 가족은 허위 광고로 신고했고, 벌금형과 업무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병원은 1년 뒤, 같은 '무사고' 광고를 게재한 것.
허위 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원장은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지만, 성 검사가 병합해 수사하게 됐다. 허위 광고 건 역시 윤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성 검사는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 외부에서 성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은 최소 2차례 이상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권 씨의 가족들은 성 검사와 윤 변호사의 관계를 이유로 항고했지만, 고검은 기각했다.
제작진이 직접 성 검사를 찾아갔지만, 그는 답을 회피했고, 검찰 관계자들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이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높다며 국민들의 열망을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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